하루 만에 300원 폭등? 내 지갑을 터는 ‘기름 마귀’의 정체

하루 만에 300원 폭등? 내 지갑을 터는 ‘기름 마귀’의 정체

전쟁 발발 이후 국제유가가 요동치면서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무서운 속도로 치솟고 있습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주유소 가격표를 보며 많은 분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계실 텐데요. 급기야 정부에서 최고가격제 카드까지 꺼내들며 이른바 ‘기름 마귀’ 색출에 나섰습니다.

주유소 vs 정유사, 도대체 누구의 잘못일까?

기름값이 오르는 이유는 대외적인 요인 때문이지만, 소비자를 화나게 하는 것은 ‘가격 인상의 속도’입니다. 주유소 탱크에 남아있는 기름은 예전에 싸게 사 온 원유로 만든 것인데, 왜 유가가 오르자마자 즉각 가격표를 바꿀까요?

• 주유소의 입장: 현재 보유한 기름을 다 팔고 나면 새로 비싼 가격에 기름을 떼와야 합니다.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소매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 정유사의 입장: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국제시장의 현물가격’을 도매가격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원유 수입 원가와 무관하게 국제 시장 가격이 오르면 도매가(입금가) 역시 실시간으로 오르게 됩니다.

전 세계적 현상, ‘로켓과 깃털 (Rocket and Feather)’

원가가 아닌 국제시장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석유 제품 특성상, 유가가 오를 때는 로켓처럼 폭등하고 내릴 때는 깃털처럼 천천히 떨어지는 비대칭성이 발생합니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적인 경제 현상입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 내수 중심의 탄탄한 도매 유통 구조와 최근 휘발유세 폐지라는 정책적 결단 덕분에 체감 기름값이 크게 오르지 않는 방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마녀사냥식 ‘최고가격제’, 과연 정답일까?

정부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최고가격제(가격 상한제)를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과거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 미국이 도입했던 가격 상한제는 암시장 형성, 심각한 주유소 공급 부족, 파업 사태까지 초래하며 처참한 실패로 끝난 바 있습니다.

만약 국내 상한가가 국제 시세보다 낮게 강제된다면, 정유사들은 손해를 보며 국내에 팔기보다는 이윤이 남는 해외 수출로 물량을 돌릴 것입니다. 이는 결국 국내 기름 품절이라는 더 큰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