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견고한 기둥은 바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입니다. 최근 미국 백악관 공식 채널을 통해 전격 공개된 선거 신뢰성(Election Integrity) 보고서는 우리의 상식을 깨트리는 구체적인 선거 안보 위협 요인들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정보 당국과 연방 기구의 정밀 조사를 거쳐 기밀 해제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정리된 이번 백악관 보고서의 핵심 쟁점 4가지를 입체적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1. 적대 세력의 타겟이 된 ‘전자 투표 및 개표 시스템’

정보기술 발달과 함께 도입된 전자 투표 기기와 개표 전산망이 당초 선전되었던 안전성 수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심각한 보안 취약점에 직면해 있었다는 공식 기록이 나왔습니다.

• 적대 세력의 침투 역량: 기밀 해제된 정보공동체(IC)의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등 정교한 사이버 역량을 확보한 적대 세력들이 중앙 집중식 유권자 데이터베이스 및 투표 기기를 공격하고 무력화할 실질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 베네수엘라의 표 조작 공모 첩보: 특히 CIA가 확보한 비밀 첩보 중에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이 2020년 자국 선거 당시 통상적인 감사 기법으로는 사후 감지가 불가능한 수준의 디지털 표 조작 기법을 설계하고 조율했던 구체적 전모가 폭로되어 선거 전산망 보안의 심각성을 일깨웠습니다.

2. 중국 정부 주도의 ‘2억 2천만 명’ 미국 유권자 데이터 탈취

미국 헌정사상 역대 최고 규모의 선거 데이터 탈취 배후로 중국이 지목되었습니다. 중국은 2020년 대선 시점부터 전담 데이터 착취 부서까지 운영하며 대규모 공작을 전개해 왔습니다.

• 탈취된 핵심 신상 정보: 무려 2억 2천만 건에 달하는 미국 유권자의 이름, 실제 주소, 연락처, 지지 정당 정보가 유출되어 다른 사람을 사칭한 유권자 등록이나 표 조작, 정교한 표적형 여론 왜곡 심리전에 노출될 무방비 상태의 안보 위기를 야기했습니다.
• 정보기관 내부의 은폐 논란: 보고서에는 중국의 노골적인 개입을 수년 전 일찍이 파악했음에도, 정보기관 내부의 일부 장벽 세력들이 이 중대한 위협을 은폐하거나 대통령 및 일반 대중에게 성실히 전파하지 않고 묵인하려 했다는 통렬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3. 수사 도중 정체되었던 ‘미시간주 유권자 허위 등록’ 사건

컴퓨터 해킹과 같은 디지털 영역뿐 아니라 물리적인 유권자 모집 및 등록 과정에서의 직접적인 부정 의혹 역시 관련 수사 파일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었습니다.

• 미시간주 머스케건 수사 파일: 2020년 현지 경찰이 압수수색하여 FBI로 이관했던 조사 기록에 따르면, 특정 정당의 투표 독려 단체 산하 유권자 수거원들이 제3자의 이름으로 대리 서명하거나 가공의 존재하지 않는 인물의 신상 서류를 위조하여 등록하고, 이에 상응하는 실적 보상으로 기프트 카드를 정기 수령한 정황이 시인되었습니다.
• 부실 수사 비난과 기소 가속화: 실질적인 연방 범죄 혐의가 포착되었음에도 이전 행정부 사법 당국이 이 수사를 오랫동안 지연시켰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현 백악관은 신임 수사 책임자들을 통해 이를 철저히 규명하고 법의 심판대에 올릴 것을 명시했습니다.

4. 주(State)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27만 8천 명’의 비시민권자

미국 연방 헌법 및 연방법상 투표권은 오로지 합법적인 미국 국적을 소지한 ‘시민권자’에게만 한정됩니다. 그러나 실제 명부 관리 실태는 이 규칙에서 크게 벗어나 있었습니다.

국토안보부(DHS)가 각 주의 유권자 목록과 공식 행정 기록을 교차 검증한 결과, 투표 권한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약 278,000명의 외국인(비시민권자)이 정상적인 유권자 명부에 버젓이 기재되어 활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진보 편향적인 성향의 일부 주 정부가 유권자 명부 정보 공유를 완강하게 차단하고 나선 까닭에, 명부에 잠입된 실질적인 불법 외국인 유권자의 규모는 집계된 27만 명 수준을 대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합법적인 시민들의 소중한 주권 가치를 정면으로 왜곡 및 희석시키는 행태입니다.

이번 미국 백악관의 선거 신뢰성 안보 경고는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위협이 디지털 전산과 국경을 넘어 얼마나 가깝게 자리하고 있는지를 일깨우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투명하고 올바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백악관이 시작한 선거 시스템의 정화 작용과 기밀 유출 사건 규명이 앞으로 국내외 정계에 어떤 후폭풍과 연쇄 작용을 몰고 올지 주의 깊게 관망해 보아야 할 시기입니다.